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문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장관이 일선 수사관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서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면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문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관은 청장만을 통해 개별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장관은 개별 수사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차단조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