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의회의 국정조사권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 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서 시작한 것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역사와 본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도 들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회의 국정조사권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 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서 시작한 것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영국 명예혁명과 의회주의의 확립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왕권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후 바이마르헌법이 최초로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