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렇게 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 때 검사에게 통보해야 되는 업무가 없어집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그것도 통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걸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 때 검사에게 통보해야 되는 업무가 없어집니다.

1차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범죄를 덮을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감시·견제 장치를 다 없앤 것입니다.

어떤 국민 피해가 있을까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