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조직, 직무범위 및 인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은 이 법이 중수청이라는 기관의 행정적 골격을 만드는 데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목적 조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조 목적 조항은 짧지만 그 짧음 속에 이 법의 설계 논리 전체가 응축돼 있습니다.

조직, 직무범위 및 인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은 이 법이 중수청이라는 기관의 행정적 골격을 만드는 데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거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목적 조항에 없는 것들을 다시 나열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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