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북한 주민에게 알권리가 없는 상황은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구조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세계 여러 국가들의 정치 체계는 무엇인지, 인권은 무엇인지, 경제발전이란 어떤 것인지, 민주주의란 어떤 시스템인지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알권리는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통일의 기반,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북한 주민에게 알권리가 없는 상황은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구조입니다.
유엔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 왔습니다.
북한의 정보 통제는 단순한 검열이 아니라 체제 유지 수단으로서의 구조적 인권침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