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학계 전문가들은 우선 방송법이 정치적으로 후견주의 요소를 갖고 있어서 문제라고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KBS의 경우 이사 11명은 여야 7 대 4 구도로 계속 선임돼 왔고 이사회는 과반수 의결로 사장후보자를 추천해 왔습니다.

1973년 공영방송이 된 이래로 총 20명의 사장이 재임했는데 선임 과정에 사추위나 시민자문단이 참여한 네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후견주의가 강하게 작동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이사 숫자 12명으로 늘리고 그중에서 6명만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사회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낮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