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이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23년 5월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두 달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이 면직 처리하게 된 것은 TV조선 점수를 수정한 것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소가 되었다는 이유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시킨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이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법률에 위배가 되거나 직무를 장기간 할 수 없는 경우 또한 면직의 사유는 됩니다.

다만 이렇듯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쫓아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1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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