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가입자가 전무해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LTV․ DTI는 앞서서도 많은 분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가계부채만 급증되어서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굉장히 위험한 제도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세한 것은 뒤에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국토부의 부동산정책․교통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아쉬운 것이 뭐냐,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이익, 공급자의 관점에 지나치게 편중이 되어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번 9․1 부동산정책을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국토부 부동산정책 최고 임무, 발표하신 것 보더라도 두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보편적 주거복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실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1대책을 보면 서민 주거안정은 뒷전이고 특정지역 중심의 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토건업계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