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환급금 지급절차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될 텐데 강제징수는 독촉, 재산조사, 재산압류, 매각 이런 절차인데 환급금은 시행령에 단순히 지급방법만 명시되고 있고 안내나 이런 것을 여러 번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가라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배준영 국회의원, 2022-10-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급금 지급절차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될 텐데 강제징수는 독촉, 재산조사, 재산압류, 매각 이런 절차인데 환급금은 시행령에 단순히 지급방법만 명시되고 있고 안내나 이런 것을 여러 번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가라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노력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