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민주당의 핵심 주장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가 잘 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실과 통화 내역이 있으니까 수사를 외압했다는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저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따져 보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은 어떤 수사든지 간에 수사권이 남용되면 그것을 제지하고 군 수사 체계를 헌법에 맞게 운영하도록 만들 책무가 있습니다.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군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대규모 사건이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군은 자주 수사한 일이 많지 않고 수사 인력이 적기 때문에 고생은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과 좀 차이가 있고 또 군의 특수성 때문에 사건이 은폐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