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어떤 자격으로, 어떠한 잣대로 탄핵의 반열에 착 올리시는지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행정부의 일은 우리 같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닙니다.
행정부에서 일하는 말단 공무원에서 관료들, 고위 관료들까지 그 하는 일의 하나하나는 그 어느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고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걸 어떤 자격으로, 어떠한 잣대로 탄핵의 반열에 착 올리시는지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민주질서에 위배되고 위배되지 않고에 대한 문제, 흔히 이야기하는 권력분립의 문제입니다.
이미 삼권분립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