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들을 막을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이 법 전문가로서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통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사한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밤 12시에도 여자가 혼자 도심을 걸어 다닐 수 있다며 감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형사사법시스템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들을 막을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민들만이 막을 수 있다.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비판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서 국민들이 깨어나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