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민주당은 대북전단을 제재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입법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개정법률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세습 독재정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의견과 정치사상을 외부에 표현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의 근본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북한 정권이나 열악한 인권 상황 또 북한 지도부의 부패와 타락상에 대한 인식과 비판을 드러내지 말아라’ 이렇게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