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특검법안은 수사 인력도 과도할뿐더러 예산도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특별검사 제도는 통상의 수사 절차와 다른 보충적·예외적인 특별 절차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안에 한정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항상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수사 인력도 합리적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안은 수사 인력도 과도할뿐더러 예산도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넘긴 서류들을 보면, 그게 법은 군에서 사망 사고나 성비위 사건은 수사권이 없어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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