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공소청법과 충돌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법통제가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특사경 2만 명이 통제 없이 수사를 합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공소청법과 충돌합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에 국민의 인권을 지킬 장치가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 출범 즉시 마비가 올 것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공소청법과 충돌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법통제가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특사경 2만 명이 통제 없이 수사를 합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공소청법과 충돌합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에 국민의 인권을 지킬 장치가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 출범 즉시 마비가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