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공소청법과 충돌합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법통제가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특사경 2만 명이 통제 없이 수사를 합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공소청법과 충돌합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에 국민의 인권을 지킬 장치가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 출범 즉시 마비가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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