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을 법무부에서 떼어 내는 이유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분은 정부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참고인이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은 행정부의 한 부서입니다.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서 전홍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을 법무부에서 떼어 내는 이유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분은 정부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참고인이었습니다.

찬성 측에서조차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 공청회에서 제6조 단서에 대해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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