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렇듯 북한의 법적 지위는 반국가단체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이중적인 상황입니다.

북한은 그간 남북 간 여러 선언과 합의 후에도 계속해서 적화통일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정치적·군사적 대립이나 긴장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등에 대하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CVID의 원칙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등을 포기 내지 제거 등에 대하여 명확하거나 확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이중적 성격을 두고 북한이 대남적화 노선을 계속 고수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결코 부정하거나 경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