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까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수사권이 지나치게 경쟁했을 때의 문제점, 사실은 주목받는 사건만 경쟁하는 거거든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사건 처리가 일단 결과로서 보여 줘야 되는데 사건 처리가 지연됐어요.
저도 변호사 생활을 계속 몇 년 했는데 사건 처리가 예전보다 지연됐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변호사나 국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수사권이 지나치게 경쟁했을 때의 문제점, 사실은 주목받는 사건만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목받는 사건은 여론의 흐름에 휘둘릴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데 여론에 휘둘리는 사건은 주목받는다는 이유로 서로 경쟁하고 수사권이 중첩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목받지 않는, 서민들이 보는 사건들은 대부분 피해들을 보지만 주목받지 않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사권이 중첩됐을 때 서로 하려고 하면 좋은데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사건을 튕겨 내려고 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