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동 개혁 그다음에 고용보험 제도 개혁은 노동조합을 때려잡는다든가 취약계층을 때려잡는다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고 노사관계나 노동운동이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발전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아까 OECD 말씀하셨는데, OECD에서 지난해 9월 달에 한국경제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전문가들이 한국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대한민국만 구직급여를 받으면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소득이 역전되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을 때려잡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일을 통한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재정건전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 그다음에 실업급여 이게 반복되어서 그렇게 되면 계속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