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경상성장률의 문제들이 그것이 연계되었던 국세탄성치 이런 것들이 참여정부에서는 한 1.7 정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 0.9 정도,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한 0.8 정도로 나타난다는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법인세의 탄성치 이런 것들은 참여정부에서는 한 2.0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한 0.8, 0.9 이런 정도, 그런데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0.6 내지는 0.7 이런 정도로 역전됐다는 이런 분석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놓고 보면 경상성장률 혹은 인구구조의 변화 이런 것 못지않게 세제구조의 왜곡,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