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수요를 억제해서 가격을 잡겠다고 해서 종부세를 강화했습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게 금리가 낮고, 조달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주택 공급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가격이 급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안타깝게도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심의 재건축 인허가를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수요를 억제해서 가격을 잡겠다고 해서 종부세를 강화했습니다.

의도했던 대로 주택의 공급은 축소되었고 이 위험한 휘발적인 상황에서 주택의 가격은 폭등을 했습니다.

이 폭등한 주택의 가격은 결국 전세금을 치솟게 했고 전세사기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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