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해외 선진국의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과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지 않아도 학회나 방송 유관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는 기존 정치권 못지않게 과열돼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인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 관련 학회나 단체가 아예 정쟁의 한가운데 서게 될 가능성 또한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추천권을 갖기 위해 학회가 이합집산하거나 규모를 키우는 비정상적인 현상도 예상했습니다.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해외 선진국의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과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방송사가 민간자본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기상이나 교통 등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 필수적인 분야에만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