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일단 판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5-12-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경찰에서 하는 사건을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일차적으로 봤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냈을 경우에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하는 이런 취지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일단 판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검찰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검찰이 그동안 계속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정치검찰이 양산됐다면 그런 검찰, 판사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판사와 검사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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