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관이 정치적 눈치를 보며 판결하는 나라, 이것이 사법 독립의 종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법이 중수청법과 결합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수청법(대안) 제2조제1호 사목은 법왜곡죄를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행안부장관이 지휘하는 수사기관이 판사를 수사하는 구조, 이것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만든 것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