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사결정 구조에 집권 여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울러 2014년 7월에는 청와대에서 세월호 보도를 통제하고 공영방송,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KBS·MBC·YTN을 중심으로 언론인을 해직하고 정직하는 등 징계를 시켰으며 MBC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언론장악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사결정 구조에 집권 여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뽑는 위원장과 차관 1명, 즉 2명의 상임위원과 그다음에 방통위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사장을 결정하는 이런 수직체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교체에 대한 요구가 강제되면서 공영방송이 통치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하고 방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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