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따라서 추천권을 부여할 학회의 기준, 즉 상위 3개 학회로 자동 지정될 수 있도록 창립일 이후 연간 활동기간, 연간 주요 활동내역, 회비 납부 회원 수 등을 기준으로 모법에 규정을 명시하고 모법 시행에 필요한 부대사항만 시행령,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방통위 규칙에 맡겨 두면 학회의 이사 추천은 정치적 영향력 아래 종속되고 말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 추천권을 갖는 학회의 기준을 방통위 규칙에 전적으로 위임할 경우 방통위의 전횡이 우려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치적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다수를 점한 정부 여당의 진영논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특정 학회를 선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소지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정권이 등장하면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따라 정권에 유리한 학회가 이사 추천권을 갖도록 규칙을 정하거나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여기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