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본 법을 베껴 왔는데 일본에서는 없어진 업무 방해를 가지고 파업하는 노동자를 업무방해라고 해서 때려잡는 거예요, 형사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업무방해, 법 일반을 삭제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요 적어도 업무방해를 가지고 업무방해를 하는 형법, 일본법 베껴 왔는데 일본도 없앤 이 형법의 하나의 조항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라고 하는 헌법적 권리를 보란듯이 짓밟는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 또한 우리가,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한 노사 법치주의가 우리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너무 많이 짓밟았어요, 노사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법률로서 헌법적 권리를 짓밟는 이러한 일들은 저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