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본인이 관련된 사건에 본인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그런 사실, 이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이냐, 법을 다루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또한 우리가 적나라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작금의 조작기소 특검법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 또한 평범치 않다,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법적인 상식,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봐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이 관련된 사건에 본인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그런 사실, 이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이냐, 법을 다루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또한 우리가 적나라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1700년대에, 저는 법적인, 전문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존 로크가 이야기한 이권분립이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