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 공직자 비리, 대형 경제범죄처럼 여러 범죄 유형이 복합된 사건에서 관할 다툼이 첨예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 비리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조금 횡령은 중수청 관할이고 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경찰 관할이며 그 단체장이 전직 고위공직자라면 공수처 관할도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은 누구의 사건인가라는 다툼이 수사의 첫 단계에서부터 발생합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큰 사건은 중수청, 남은 사건은 경찰이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