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수정의견이라면 여러 의원님들이 내신 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문구를 매끄럽게 하고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정의견으로 제출된 안은 양곡법이나 지난번 농안법 그리고 이번에 발의한 농안법보다도 훨씬 더 후퇴하는 내용으로 본질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올라왔거든요.

전종덕전종덕 국회의원, 2025-07-2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 제출된 자료 보니까 106페이지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양곡법에서 제안됐던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한 가격안정제 내용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내신 것인지 그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수정의견이라면 여러 의원님들이 내신 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문구를 매끄럽게 하고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정의견으로 제출된 안은 양곡법이나 지난번 농안법 그리고 이번에 발의한 농안법보다도 훨씬 더 후퇴하는 내용으로 본질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수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양곡법에 제출됐던 가격안정제를 포함해서 논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것인지, 그리고 기준가격 관련해서는 어떤 의원도 이런 법안을 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제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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