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수정의견이라면 여러 의원님들이 내신 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문구를 매끄럽게 하고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정의견으로 제출된 안은 양곡법이나 지난번 농안법 그리고 이번에 발의한 농안법보다도 훨씬 더 후퇴하는 내용으로 본질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올라왔거든요.
전종덕 국회의원, 2025-07-2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 제출된 자료 보니까 106페이지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양곡법에서 제안됐던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한 가격안정제 내용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내신 것인지 그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수정의견이라면 여러 의원님들이 내신 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문구를 매끄럽게 하고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정의견으로 제출된 안은 양곡법이나 지난번 농안법 그리고 이번에 발의한 농안법보다도 훨씬 더 후퇴하는 내용으로 본질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수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양곡법에 제출됐던 가격안정제를 포함해서 논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것인지, 그리고 기준가격 관련해서는 어떤 의원도 이런 법안을 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제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