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의 식량 문제는 단순한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 실패와 공산주의라는 체제우선주의의 결과입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는 국제법상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난민보호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식량에 대한 권리 또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 문제는 단순한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 실패와 공산주의라는 체제우선주의의 결과입니다.

군과 특권층이 우선배급을 받는 구조 속에서 일반 주민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언론 보도에서 보는 북한의 모습은 대부분 평양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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