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자조적으로 표현한다면 현행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마치 선거에 승리한 집권 여당, 집권 정당의 전리품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실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제도는 오랜 기간 정치권력과 사실상 공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좀 자조적으로 표현한다면 현행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마치 선거에 승리한 집권 여당, 집권 정당의 전리품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있어 정파 간에 정치적으로 안배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는 솔직히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개선 방안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탈정치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