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은 예전 조항도 지금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이나 이것을 다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은 수준의 문안으로 작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매입도 의무 매입을 수급안정대책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또 거기에는 의무 매입이 포함되는 거고 예전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다만 기준 설정과 관련돼서 의무 매입을 작동시킬 수 있는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수급조절위원회에다가 다 위임해 줬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량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내용 때문에 3조가 들어간다는 듯이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전 정부하에서 이 부분을 남용해 가지고 국민을 호도해서 이게 큰 문제가 있는 조항인 것처럼 만들었던 조항이어서 이것은 예전에 이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 그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음부터는 행정부가 국회를 이렇게 기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 하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