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인 것입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심지어 위 국정조사 의안을 발의한 의원들 상당수는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 국정조사, 위 법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고 행정부 소속의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에 입법부가 왜 그에 관여를 합니까?
왜 관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