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거부권 행사할 때 20만 원 보장하겠다고 그래 놓고 이후에 그게 전체적으로 20만 원 보장한 게 아니다 하고 발 빼고 금년 들어와서 수확기 20만 원 보장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농정 책임자가 약속하라고 그래도 약속 못 하고, 그렇게 이런저런 내용 하다 실기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못 한 거잖아요.
윤준병 국회의원, 2024-11-2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시장 의무격리 이게 만능의 보도는 아니지만 그 제도가 제도화가 돼야 사전적인 생산 조정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런 내용이 작동되지 않도록 가격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또 농협이나 이런 전반적인 체계를 동원해서 농정을 제대로 관리해 낼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거부권 행사할 때 20만 원 보장하겠다고 그래 놓고 이후에 그게 전체적으로 20만 원 보장한 게 아니다 하고 발 빼고 금년 들어와서 수확기 20만 원 보장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농정 책임자가 약속하라고 그래도 약속 못 하고, 그렇게 이런저런 내용 하다 실기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담보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제도적으로 그걸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내는 것, 그렇게 작동 안 하면 정부가 1조 원이라도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1조 원이 들지 않는 내용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제도적인 장치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