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고립, 굶주림, 폭력과 같은 물리적 문제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유엔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 왔습니다.
북한의 정보 통제는 단순한 검열이 아니라 체제 유지 수단으로서의 구조적 인권침해다.
즉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고립, 굶주림, 폭력과 같은 물리적 문제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정권이 의도적으로 외부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선택 능력을 잃게 만드는 점을 더욱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세계 인권보고서들은 북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