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즉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고립, 굶주림, 폭력과 같은 물리적 문제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유엔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 왔습니다.

북한의 정보 통제는 단순한 검열이 아니라 체제 유지 수단으로서의 구조적 인권침해다.

즉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고립, 굶주림, 폭력과 같은 물리적 문제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정권이 의도적으로 외부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선택 능력을 잃게 만드는 점을 더욱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세계 인권보고서들은 북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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