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논의되어 있는 소위 논의안에서의 특검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로 대치를 하고 특검의 추천 관련해서도 부득이 특검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특검은 그 취지상 추천 과정에서부터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 전체의 의사가 대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사실 전례도 없습니다.

이런 특검이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으므로 대한변협 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사팀과 수사기간과 관련하여서도 법안은 수사인력이 기존 특검법들과 비교하여 과다한 측면이 있고 수사기간 역시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