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소청검사만이 보완해야 된다고, 보완한다고 판단……

공소청검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데 이걸 기소하기 싫어서 보완이 필요해 그러고 공수처검사에게 무한히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의 주체, 보완을 판단하는 주체가 공소청검사여야 하는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검사, 법률가인데 어떤 검사의 보완 판단만이 옳은 것인가 그 문제에 있어서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