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안정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이 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 지금 이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서 통제는 약화시켰고 권한은 나눈다고 하면서 책임은 흐려져 버렸습니다.

형식이 남았지만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가 약해지고 공소기관의 독립성은 흔들리고 헌법이 요구하는 통제 구조마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