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되니까 보완수사권도 없애고 직접수사권도 없애자고요.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검찰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자고요.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되니까 보완수사권도 없애고 직접수사권도 없애자고요.
그러면 수평적으로 양립이 되지 않습니까, 수사·기소?
분리된 기관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핑퐁을 어떻게 안 치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되니까 보완수사권도 없애고 직접수사권도 없애자고요.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검찰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자고요.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되니까 보완수사권도 없애고 직접수사권도 없애자고요.
그러면 수평적으로 양립이 되지 않습니까, 수사·기소?
분리된 기관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핑퐁을 어떻게 안 치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