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북한인권법은 2005년 보수정당에서 발의·추진되던 법안이며 민주당계나 진보정당계에서는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논의 끝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2016년 3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에 설립 근거를 둔 핵심 조직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인권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인권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재단 설립이라는 점을 볼 때 법 공포 7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의아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