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과거 검찰개혁은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등 사법통제 장치를 남겨 두었습니다.

2022년 검수완박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되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기관 자체를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쿠키뉴스가 분석한 대로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개혁이 권한 일부를 조정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아예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전면적 개혁을 꺼내 들었다’ 보완이 아니라 뒤집기, 수술이 아니라 해체, 이 차이가 가져올 위험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