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식품, 환경, 노동, 세무 등 전문 수사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행정공무원이 법률 전문가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첫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권이 삭제되었습니다.
전국 약 2만 1000여 명의 특사경이 검사의 사법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금융, 식품, 환경, 노동, 세무 등 전문 수사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행정공무원이 법률 전문가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권을 공소청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의 요구에 의해서 삭제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