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금융, 식품, 환경, 노동, 세무 등 전문 수사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행정공무원이 법률 전문가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첫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권이 삭제되었습니다.

전국 약 2만 1000여 명의 특사경이 검사의 사법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금융, 식품, 환경, 노동, 세무 등 전문 수사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행정공무원이 법률 전문가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권을 공소청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의 요구에 의해서 삭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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