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뭐 때문에 그것이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일반 민간임대차보다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고요.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8-09-1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입찰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들어왔는데, 자기가 투자해 가지고 상권 다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오히려 입찰로 들어온 게 더 혜택을 덜 받는 거지요.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것이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일반 민간임대차보다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갱신을 보장하라는 게 아니라 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 임대료 올려 주도록 임대인이 요구를 하고 국가가 요구하거나 지자체가 요구를 하는데도, 올려 줄 수도 있고 관리비도 다 주겠다 하는데도 무조건 그 시간이 되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문제라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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