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최소한 이 핑퐁의 문제를 견제할 수 있는 게 수사지휘권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거 하자고요.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최소한 이 핑퐁의 문제를 견제할 수 있는 게 수사지휘권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지휘권이 상하관계의 느낌 때문에 경찰에게 어떤 명예적인 손상을 준다면 그 명칭을 보완수사 요청권, 조율권, 뭐든 만들어 가는 정도는 저희 입법가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 뭘 뺏는 것에 주력하는 것 좋은데 경찰에 몰아준 수사권도 정확히 작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