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기 형사소송법의 196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면 공소청의 검사는 그대로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수사권이지 않겠습니까?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 보완수사권을 가지는지?

저기 형사소송법의 196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면 공소청의 검사는 그대로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월에 내겠다, 6월에 내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언제 내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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