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에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한번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법 개정, 나중에 법률심사소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신고제·승인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 50년 동안 남북이 전단을 날리고 확성기 방송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확성기는 서로 당국에서 하는 거였고 전단은 서로 얘기할 때 만나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민간이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우리는 날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금 법을 만들면서 승인·신고제를 하면, 야당 위원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공식화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