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차 상법 개정과 2차 상법 개정은 아직 완전히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법률의 개정이라는 게 시그널로서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적인 1차 상법 개정과 2차 상법 개정으로 지금 코스피 거의 6000이―뭐 영향이 없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그 덕분이다 이것은 너무 과잉이고 사실 우리 반도체 랠리, 방산, 조선 이런 기업 또 기업의 종사원, 근로자, 노동자들의 성과를 정부 정책에서 앗아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3차 상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장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면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하고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