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 사건이 만약에 특검을 민주당이 지명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건의 고발 자체가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왜냐하면 이게 다 굉장히 어려운 법리와 또 어떤 것들은 장기간 재판해도 유무죄가 엇갈릴 수도 있고 법리가 서로 엇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증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요.
그랬을 때 과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의 주장이 거의 일치된 상황하에서 거기서 임명된 특검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서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그게 국민들 간에 분열과 또 싸움을 유발하지 않을까, 국민통합에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만약에 특검을 민주당이 지명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건의 고발 자체가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고발했는데 그것을 수사할 검사를 고발한 주체가 고른다 이것도 좀 이치에 맞지 않지요.
그래서 심판을 보는 문제에 있어서 심판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인데 특검 임명 구조를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의 또 법률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