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상에 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늘 제가 토론을 마칠 때까지, 아니,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를 지키며 싸울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법안이 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독배인지를 각 부문별로 하나씩 조목조목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상에 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공소청법안은 단순한 수사기관의 조직개편안이나 검찰개혁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심장부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작동불능의 기형적 기관을 심어 넣으려는 명백한 사법체계 붕괴 법안이자 위헌적 입법 폭주이기 때문입니다.